화재 시 건물 내부의 확산 속도는 분 단위로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방화문은 제대로 작동하면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지만, 불법적으로 설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구조물이 됩니다. 최근 5년간 주요 화재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 확산 원인 중 30% 이상이 비인증 방화문 또는 불법 개조 방화문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방화문 설치가 야기하는 실제 위험성과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불법 방화문이란? 1) 정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건축법·소방시설법·국토부 고시 등)을 위반한 상태로 설치되었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한 방화문을 통칭합니다. 2) 주요 유형유형설명비인증 방화문KFI/KS 등 성능 인증 없이 제작된 문일반문 위장 설..
